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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딱이칼럼] 자영업자와 상권을 살리는 길에서 살펴봐야 할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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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의 교육에 미래는 담겨있나?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삐딱이칼람} 문화창의도시의 길은.....
약정 중개보수 감액, 신의칙만으로 가능할까? 대법원 "명확한 근거 제시해야" (2025다212052)
유사수신 영업수당 반환 판결.
선거는 구도, 이슈, 인물이라지만...
비트코인 압수 가능할까? 대법원 “가상자산은 압수 대상 물건” (2025모45)
![[박병규칼람]분양계약 해제, ‘시정명령’만 있으면 가능할까?](/pds_update/news/img1_2026011213314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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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규칼람]미확정 회생채권의 이자 기산점은? 회생계획안 해석과 지연손해금 기준](/pds_update/news_img/n_img_2024101013553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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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규칼람]지역주택조합 환불보장약정, 대법원 조합 총회 ‘단독 추인’으로 유효 판단
근저당권 설정, 사해행위로 취소될까? 대법원 ‘선의의 수익자’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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