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장 임기 4년 중 평균 33개월 재직, 사유는 본인 희망 68%
잦은 전보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학생과 교원의 몫, 엄격한 전보 제한 필요

전국 초중고 교장 중 3명 중 2명은 개인사정 등으로 4년 임기를 안 채우고 떠나 학교 현장이 어수선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장 임기는 4년으로 한 차례 중임할 수 있고, 임기 동안 전보는 가능하다. 반면 교육부는 공모 교장은 임기 도중 다른 학교 교장으로 가거나 교육청 보직으로 가는 등 전직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 <이음플러스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2022년 상반기 전국 교장 임기 내 전보 현황’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교장 1,852명 중 1,377명(74%)은 4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 했으며, 절반도 채우지 못한 인원은 278명(15%)으로 평균 재직기간은 33.4개월로 집계됐다. 그 중 고등학교 교장의 평균 재직기간이 30.3개월로 가장 짧았고 중학교(32.8개월), 초등학교(34.1개월)가 뒤를 이었다.

임기 4년을 다 못 채운 교장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219명(16%), 경남 161명(12%), 전남 151명(11%) 순이다. 반면 가장 적은 지역으로는 세종 13명(1%), 울산 29명(2%), 서울 30명(2%)이 뒤따랐으며 평균 재직기간이 가장 긴 곳은 서울이었다.

특히,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한 교장이 가장 많은 곳은 경남 초등학교 50명(38%), 경북 초등학교 42명(35%), 충남 초등학교 27명(29%)순으로 모두 초등학교에서 일어났다. 전남과 경북지역에서는 임기 4년을 채운 초중고 교장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보 사유로는 일반전보가 1,730명(9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전직 50명(27%), 기타 72명(3.8%)이다. 일반전보 중 1,255명(73%)은 희망전보, 475명(27%)은 만기전보로 전체 전보자 중 본인희망으로 전보한 인원이 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의원은 “교장은 학교 운영과 학교 교육을 좌우하는 막중한 역할이다”며 “교장의 잦은 교체로 인한 학교의 리더십 부재와 혼란은 오롯이 학생과 교사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교육당국은 학교 안정과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책임교육을 위해서는 교장 전보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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