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시대가 시작됨에 따라 주민 주권이 구현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될 수 있길 바란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염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1)이 좌장을 맡은「지방분권 2.0 시대의 주민자치 역할」토론회가 17일(수)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하반기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본격적으로 지방분권 2.0의 시대가 시작됨에 따른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주민자치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준규 경기연구원 자치분권연구실 연구위원은 주민자치의 질적 성과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주민의 권한 이행을 위한 교육, 지역 공동체와의 연결고리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에 더해 분권의 논리를 넘은 지역단위 민주주의라는 것과 광역 및 기초의회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동국 부천동주민자치회 회장은 주민자치와 마을자치 이원화 과정에서 발생한 불편 사항을 이야기하며 관련 조례 제정 확립과 광역 동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주민자치의 실질적이고 질적인 성장을 강조하며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 마련, 예산 지원 등을 제시했다. 덧붙여, 제도적 정책 제정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이 확보된 주민자치제도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종석 前 경기도의원은 주민자치 시스템의 부재에 대하여 문제 제기하며 주민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적 시스템 마련과 예산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조경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질적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를 제도화함에 있어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주의 깊은 통찰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민주권연구센터장은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질적 발전 모델로 전화되는 시기에 주민에게 참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민주적 운영 하의 주민 역할을 강조했다.

여섯 번째 토론자인 김재환 경기도 자치제도팀장은 주민자치의 추진 현황과 주민자치회 관련법 제·개정에 대비한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의 정책 반영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염종현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통해 시대정신인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현시점에서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협력하여 정책적 제도기반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 참석인원으로 진행되었으며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심규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지방분권 2.0시대의 주민자치 역할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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