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음주운전으로 교원 547명 징계,, 퇴직교원 1,195명 포상 탈락
교원 547명 중 311명은 중징계만취운전에 징계없이 포상까지 받은 박순애 장관은 형평성 질문에 동문서답 김건희 허위이력 사태엔 문제인식조차 없이 묵묵부답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만취운전 적발에도 징계도 없이 정부 포상을 받아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된 가운데 최근 3년간 음주운전 때문에 징계받은 교원이 547명이고 포상에서 탈락한 퇴직교원이 1,19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 및 교육청 공무원 음주운전 관련 징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 때문에 징계받은 교원은 총 547명이고, 이 중 311명은 중징계를 받았다. 교육감 소속 징계받은 지방공무원은 총 148명이고 이 중 96명은 중징계를 받았으며, 국가직 공무원 징계는 교육부 1명, 국립대 21명, 산하기관 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퇴직교원 음주운전 포상 제외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 때문에 1,195명이 퇴직교원 포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포상 신청자 32,483명 중 수여자는 22,821명이고, 결격자는 2,621명, 8%였다. 전체 결격자 가운데 음주운전 때문에 탈락한 퇴직교원은 1,195명, 46%였다. 이중 박순애 장관 음주운전보다 더 오래된 음주운전 포상 탈락 교원은 408명에 달했다.
교육부 장관 인사검증을 위한 음주운전 논란에 대한 서면질의에 박순애 장관의 답변에 대해 안민석 의원은 “당시 음주운전 경위, 징계와 포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 음주운전 장관의 자질 문제 등의 질문에 대해 음주운전은 용납될 수 없으며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엉뚱한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국회 검증에 동문서답으로 답변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허위이력 사태와 허위경력 처벌하는 일명 김건희방지법(고등교육부 개정안)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안 의원은 “박 장관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교육부 감사 결과나 허위경력이 확정될 경우 조치계획뿐만 아니라 문제인식조차 답변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민석 의원은 “국회의 인사 검증에 동문서답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교육부 장관의 태도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와 다름없다”며 “음주운전 전력으로 징계를 받거나 포상에서 제외된 교원들과의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에 박 장관이 과연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의 연구 부정, 허위경력의 의혹에 대해 교육부가 소신있게 밝혀야 한다 ”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 및 교육청 공무원 음주운전 관련 징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 때문에 징계받은 교원은 총 547명이고, 이 중 311명은 중징계를 받았다. 교육감 소속 징계받은 지방공무원은 총 148명이고 이 중 96명은 중징계를 받았으며, 국가직 공무원 징계는 교육부 1명, 국립대 21명, 산하기관 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퇴직교원 음주운전 포상 제외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 때문에 1,195명이 퇴직교원 포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포상 신청자 32,483명 중 수여자는 22,821명이고, 결격자는 2,621명, 8%였다. 전체 결격자 가운데 음주운전 때문에 탈락한 퇴직교원은 1,195명, 46%였다. 이중 박순애 장관 음주운전보다 더 오래된 음주운전 포상 탈락 교원은 408명에 달했다.
교육부 장관 인사검증을 위한 음주운전 논란에 대한 서면질의에 박순애 장관의 답변에 대해 안민석 의원은 “당시 음주운전 경위, 징계와 포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 음주운전 장관의 자질 문제 등의 질문에 대해 음주운전은 용납될 수 없으며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엉뚱한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국회 검증에 동문서답으로 답변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허위이력 사태와 허위경력 처벌하는 일명 김건희방지법(고등교육부 개정안)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안 의원은 “박 장관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교육부 감사 결과나 허위경력이 확정될 경우 조치계획뿐만 아니라 문제인식조차 답변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민석 의원은 “국회의 인사 검증에 동문서답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교육부 장관의 태도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와 다름없다”며 “음주운전 전력으로 징계를 받거나 포상에서 제외된 교원들과의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에 박 장관이 과연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의 연구 부정, 허위경력의 의혹에 대해 교육부가 소신있게 밝혀야 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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