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보다 '여성혐오'가 더 큰 문제......

작년부터 화제가 되었던 N번방과 박사방의 운영자들이 하나씩 검거되고 있다. 그중 온라인 채팅 프로그램인 ‘디스코드’ 에서 성착취물을 유포한 221명 중 65명이 10대로 밝혀졌다. 여기에 12살의 촉법소년도 있어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겼지만, 이 일이 터진 후 솜방망이 처벌 대신 적절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입 모아 말하고 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성범죄를 봐주면 훗날 성인이 되었을 때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일부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미성년자 범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소년법 때문이라며 소년법 폐지를 외치고 있다.

이 또한 틀린 의견은 아니지만, 이번 일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오래전부터 굳어져 버린 ‘여성혐오’ 와 남성에게만 한없이 베풀어지는 ‘관대함’ 때문이다. 여성에게 가해지는 끊임없는 품평과 불쾌한 발언들을, 남자니까 당연히 인정되는 성욕으로 여겼기 때문에 결국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다.

청소년들이 범죄라는 걸 몰라서 한 일이 아니다. 그들은 스스로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청소년 성범죄가 더는 한 철없는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걸 사람들도 인식하길 바란다. 
<글=청소년기자단  박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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