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오는 10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오는 지역 표시 번호가 사라진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번 26일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러한 개정은 지난 1975년, 주민등록번호를 13자리로 개편하고 45년 만의 변화이다.  

이러한 개정으로 인해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 번호 7개 자리 중에 성별을 표시하는 첫 번째 자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 자리를 임의번호로 채우게 된다.    

기존 체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앞부분 6자리는 생년월일로, 뒷부분 7자리는 성별, 지역번호, 신고순서, 일련번호, 검증순서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기존 체계는 하나원 소재지인 안성시 출신으로 취급받던 새터민에 대한 차별 등 각종 출신 지역에 따른 차별의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그런 지역 차별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개정안에는 등초본 발급 시 표시정보 선택권 확장, 첫 초본 발급 시 수수료 면제,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등 다양한 복지정책이 포함되었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행정 편의적 관점에서 개인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제공된 측면이 있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라며 ”앞으로 국민 편익의 관점에서 주민등록 제도가 운영·설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청소년 기자단 채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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