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제출서류 및 협의 기준 명확히 정리한 실무용 책자 제작

부천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건축 인허가 과정의 서류 누락과 협의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른 구비서류, 협의기준, 안내사항을 정리한 건축 인허가 통합 매뉴얼을 마련해 건축 행정 기준을 전면 재정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부천지역 건축사회가 제안한 민원 처리 기간 단축 요청에서 시작됐으며, 시는 이에 따라 주택국 내 건축직 공무원 10명으로 전담팀(TF)을 구성했다.

이후 6개월 이상 건축·주택·정비사업 전반의 법령을 검토하고 현장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관련 기준을 단계별로 정비한 책자를 제작했다.
 

2-1. 전담팀이 건축인허가 통합 매뉴얼 마련을 위한 회의를 하고 있다 이음플러스

 

시는 정비된 책자에 건축 인허가·착공·준공 단계별 제출 서류를 구분하고, 건축 규모와 입지에 따른 협의 항목과 담당 부서(기관)를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인허가부터 준공 이후 유지관리까지 건축 관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한 안내문도 함께 담았다.

아울러 시는 올해 시 정보통신과와 협업해 건축 계획에 따른 협의 항목 등을 시민이 부천시 홈페이지에서 쉽게 검색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며, 책자로 제작된 매뉴얼은 부천지역건축사회와 관련 부서에 배포하고 부천시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계획이다.

장환식 부천시 주택국장은 “건설 경기 침체로 어려운 환경에서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매뉴얼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2. 건축인허가 통합 매뉴얼 책자 이음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