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규탄과 강력한 처벌을 촉구

n번방 사건 시위팀이 지난 3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범죄 규탄과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n번방 사건 강력처벌 촉구 시위팀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 열고 있다. <사진=청소년기자단>

지난 3월 16일에 인터넷과 sns 등에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글을 올려 미성년자, 사회 초년생을 유인,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은 조모씨가 검거되었고 이 날 오전에 영장심사가 열렸다.

n번방 사건에서 검거된 조씨는 경찰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이름 나이 주소 등 개인정보가 들어가있는 사진을 얼굴과 함께 찍도록 강요하고 명령에 이행하지 않으면 신상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였다.

그는 처음에는 근친상간을 하거나 인분을 먹게하는 등의 엽기적인 영상을 찍게하며 그 영상을 텔레그램을 통해 공유하다 그 이후부터는 실제 초대남을 불러 피해자들을 강간하고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n번방 시위팀은 이런 성 착취 영상을 또 다른 피해여성이 공포를 느끼는 ‘본보기’와 텔레그램에 입장한 남성가해자들의 ‘유흥거리’이며 이 사건은 처음부터 금전취득, 이익을 보려고 사회초년생과 여성을 타겟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 인신매매, 성적 욕구 해소를 넘어 여성 존엄성을 훼손한 살인자라고 했다.

또한 n번방 시위팀은 'n번방'의 파급력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 엄청나고 n번방이 사라진다면 성도착자들의 행선지는 어디이고, 누구나 알게되었다는 것은 이런 성도착범죄를 모방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시위팀은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은 모두 여성이며, 심지어는 그 중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며 성범죄규탄과 강력처벌 촉구를 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정부에게 아래의 열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첫째, n번방 사건의 주요 인물 ‘갓갓’과 ‘박사’의 모든 신상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디지털 성번죄 양형기준을 성폭력의 범주로 설정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만 18세로 상향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신종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찰 매뉴얼과 2차가해 경찰의 강력징계를 요구한다.
다섯째, 26만 텔레그램 n번방 사용자들의 처벌을 요구한다.
여섯째, 아동 유인 방지법 개설을 요구한다.
일곱째, 사이버 성폭력 전담 수사팀의 90%를 여성으로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여덟째, 사이버 성폭력 전담 수사팀에게 함정수사를 허용할 것을 요구한다.
아홉째, 아동 피해자는 성매매 방지법의 처벌 대상으로 보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열째, 성범죄 사건에 집행유예 폐지를 요구한다.

시위팀은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만연해 그저 지나가는 감기로 치부한다'며 '조 모씨가 만든 n번방은 폭력으로 여성을 상품화하고 객체화 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언제부터 남성들에게 여성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존재했고 그러므로 여성이 폭력으로 억누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고 했다.

그리고 n번방 사건을 끝내기 위해서는 예방 대처가 시급하고 여성이 그 자체로 사람으로 대우 받을 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계속 걸을 거라고 했다.

n번방 사건은 26만명이 넘는 남성들이 아동의 성착취물을 생산하고, 공유하며, 유희거리로 즐긴 중대한 범죄이다. 이런 디지털 성범죄는 하루 뻘리 없어져야 할 범죄이며, n번방을 이용한 사람도 본 사람도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성범죄가 만연하지 않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는 대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글=청소년기자단 정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