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행정 활성화 및 등기비용 절감 등 적극행정 표본

경기도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행정 활성화와 행정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 도입한 ‘모바일 민방위 전자고지 시스템’의 열람률을 올해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코로나19 등으로 본인 직접 수령이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모바일 등 전자문서를 통해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지난해 처음 도입된 도의 행정 혁신이다. 

그동안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는 민방위대장인 통·리장이 통지서를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식으로 운영됐으나, 코로나19 확산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이 같은 방식에 한계를 겪어왔다.
 
실제 현장에서는 주민등록상 실거주지가 다르거나 방문 시간대에 사람이 없어 전달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차원에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시행 첫 해인 지난 2021년에는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와 전자고지 시스템 개선을 통해 도내 민방위 대원 95만 명 중 61만 명이 전자고지로 열람하는 등 열람률이 64%에 이르렀다. 

올해는 민방위대원들에게 기존 교육훈련 외에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을 알려야 하는 임무 고지 시에도 ‘도 모바일 민방위 전자고지’를 사용하는 등 시스템 사용범위 넓혀갈 것이다. 

도는 민방위 통지서 전자고지 시행으로 신속 정확한 고지서 전달이 가능해 민방위 대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코로나19에 따른 등기우편 비용 절감 등 행정 효율성을 한층 높여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홍보 부족으로 민방위 전자고지서를 받았으나 광고, 단순 알림 등으로 오해하여 열람하지 않은 민방위 대원들이 많은 상황이다.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모바일 민방위 전자고지는 비대면 행정 활성화를 위한 적극 행정으로, 시행 첫 해 열람률이 64%까지 나온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민방위 대원들의 모바일 전자고지서 열람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올해는 열람률 80%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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