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규 칼럼] 기업회생 A to Z 금리인상 시대, 회사를 살리는 법인회생 실무
2023년 말에서 2024년 현재, 법인회생이나 파산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난 2년간 진행된 급격한 금리인상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금리가 연 2~3% 수준이던 시기에 사업 확장이나 시설투자를 진행했던 기업들이, 현재 7~8%대의 금리를 감당하지 못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최근 진행하고 있는 회생 사건들을 보면 현재 기업들이 처한 어려움이 잘 드러납니다.
국내 유수 국립대 교수가 설립한 기술집약형 벤처기업의 사례입니다. 다수의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정부 핵심과제를 수행하던 이 기업은, 현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재정지원 축소로 진행 중이던 정부과제들이 연기되거나 취소되었습니다. 여기에 기존 차입금의 금리가 2배 이상 상승하며 심각한 자금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보유 기술력만 보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회생절차를 통한 이자부담 경감과 채무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회생이 가능한 케이스입니다.
신생 의료법인의 회생신청 사례입니다. 환자 수와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이었으나, 초기 시설투자를 위해 받은 대출의 이자가 2~3%대에서 7~8%대로 급상승하며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현재 추세대로 매출이 성장한다면 3년 내 정상화가 가능하나, 당장의 이자부담을 견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산디지털단지의 한 중소기업은 사업 확장을 위해 지식산업센터를 매입했으나, 금리상승과 부동산 경기침체가 겹치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업의 경쟁력은 여전하나 부동산 관련 차입금 이자 부담이 기업 체력을 급속히 약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생신청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업가치가 크게 훼손되기 전에 신속하게 신청하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원도 '패스트트랙'이나 '간이회생절차' 등을 통해 절차의 신속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생신청 전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자산/부채 현황, 수익성 분석, 향후 사업계획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구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회생절차 중에도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위한 운영자금이 필요합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의 신규자금 대출(DIP금융, Debtor in Possession Financing)은 공익채권으로 인정되어 회생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회생절차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규대출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대부분 기존 거래은행이나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신규자금 대출에 있어 담보제공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DIP금융 활용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존 채무의 이자를 면제하고, 원금을 채권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감액하여 분할 변제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최근에는 기업의 회생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원금감면과 함께 변제기간을 적절히 조정하는 방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매출은 증가하는데 자금사정은 오히려 악화되는 것이 금리인상기의 특징입니다. 이자비용 증가로 인한 손익분기점 상승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극적으로 회생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거래은행에서 신규대출이나 대출연장이 어려워지기 시작할 때는 전문가와의 조속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업종에 따라 회생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기술기업의 경우 기술가치 평가와 보호가 중요하고, 의료법인은 의료서비스 품질 유지가, 부동산 관련 기업은 자산 가치 변동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각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회생계획 수립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회생절차는 법적 절차이자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상과정입니다. 특히 금리인상기에는 채권자들도 원리금 상환 못지않게 기업의 계속가치 보전에 관심을 가지게 되므로, 이를 고려한 소통전략이 필요합니다. 담보권자, 상거래채권자, 근로자 등 각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고려한 균형잡힌 회생계획 수립이 중요합니다.
금리인상이라는 외부환경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라면, 회생절차를 통한 재기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본질적 경쟁력은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경우, 회생절차를 통해 충분히 정상화가 가능합니다. 다만 절차의 성공을 위해서는 조기 신청, 적절한 신규자금 조달, 현실성 있는 회생계획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이 칼럼의 강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직 변호사의 실제 진행 사례를 통해 현장감 있는 내용 전달
기술기업, 의료법인, 부동산 투자기업 등 다양한 업종의 사례 제시
DIP금융이나 패스트트랙 등 실무적 내용에 대한 현실적인 설명
불필요한 법률용어를 줄이고 이해하기 쉽게 서술
혹시 향후 연재나 후속 칼럼을 계획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주제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회생절차 신청 전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회생계획안 작성 실무 가이드
회생절차 진행 중 M&A 등 출구전략
회생절차 성공/실패 사례 분석
필요하시다면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도 도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 제가 최근 진행하고 있는 회생 사건들을 보면 현재 기업들이 처한 어려움이 잘 드러납니다.
국내 유수 국립대 교수가 설립한 기술집약형 벤처기업의 사례입니다. 다수의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정부 핵심과제를 수행하던 이 기업은, 현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재정지원 축소로 진행 중이던 정부과제들이 연기되거나 취소되었습니다. 여기에 기존 차입금의 금리가 2배 이상 상승하며 심각한 자금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보유 기술력만 보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회생절차를 통한 이자부담 경감과 채무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회생이 가능한 케이스입니다.
신생 의료법인의 회생신청 사례입니다. 환자 수와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이었으나, 초기 시설투자를 위해 받은 대출의 이자가 2~3%대에서 7~8%대로 급상승하며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현재 추세대로 매출이 성장한다면 3년 내 정상화가 가능하나, 당장의 이자부담을 견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산디지털단지의 한 중소기업은 사업 확장을 위해 지식산업센터를 매입했으나, 금리상승과 부동산 경기침체가 겹치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업의 경쟁력은 여전하나 부동산 관련 차입금 이자 부담이 기업 체력을 급속히 약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생신청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업가치가 크게 훼손되기 전에 신속하게 신청하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원도 '패스트트랙'이나 '간이회생절차' 등을 통해 절차의 신속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생신청 전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자산/부채 현황, 수익성 분석, 향후 사업계획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구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회생절차 중에도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위한 운영자금이 필요합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의 신규자금 대출(DIP금융, Debtor in Possession Financing)은 공익채권으로 인정되어 회생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회생절차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규대출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대부분 기존 거래은행이나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신규자금 대출에 있어 담보제공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DIP금융 활용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존 채무의 이자를 면제하고, 원금을 채권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감액하여 분할 변제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최근에는 기업의 회생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원금감면과 함께 변제기간을 적절히 조정하는 방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매출은 증가하는데 자금사정은 오히려 악화되는 것이 금리인상기의 특징입니다. 이자비용 증가로 인한 손익분기점 상승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극적으로 회생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거래은행에서 신규대출이나 대출연장이 어려워지기 시작할 때는 전문가와의 조속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업종에 따라 회생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기술기업의 경우 기술가치 평가와 보호가 중요하고, 의료법인은 의료서비스 품질 유지가, 부동산 관련 기업은 자산 가치 변동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각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회생계획 수립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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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는 법적 절차이자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상과정입니다. 특히 금리인상기에는 채권자들도 원리금 상환 못지않게 기업의 계속가치 보전에 관심을 가지게 되므로, 이를 고려한 소통전략이 필요합니다. 담보권자, 상거래채권자, 근로자 등 각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고려한 균형잡힌 회생계획 수립이 중요합니다.
금리인상이라는 외부환경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라면, 회생절차를 통한 재기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본질적 경쟁력은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경우, 회생절차를 통해 충분히 정상화가 가능합니다. 다만 절차의 성공을 위해서는 조기 신청, 적절한 신규자금 조달, 현실성 있는 회생계획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이 칼럼의 강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직 변호사의 실제 진행 사례를 통해 현장감 있는 내용 전달
기술기업, 의료법인, 부동산 투자기업 등 다양한 업종의 사례 제시
DIP금융이나 패스트트랙 등 실무적 내용에 대한 현실적인 설명
불필요한 법률용어를 줄이고 이해하기 쉽게 서술
혹시 향후 연재나 후속 칼럼을 계획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주제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회생절차 신청 전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회생계획안 작성 실무 가이드
회생절차 진행 중 M&A 등 출구전략
회생절차 성공/실패 사례 분석
필요하시다면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도 도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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