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딱이칼럼] 자영업자와 상권을 살리는 길에서 살펴봐야 할것들

남북평화공존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원자재가격 부담을 줄이자.

2026년 5월 한국의 계절 조정 실업률은 2.8%로 4월과 동일하며, 전년 대비 실업자 수는 3.0% 증가했다. 이말은 인구감소로 실업률은 그대로지만 일자리는 그만큼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색으로 알게된 실업률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실업률: 2.8% (2026년 5월, 계절 조정) 실업자 수: 87.8만 명 (전년동기 대비 +2.5만 명, +3.0%) 고용자 수: 2,912만 명 (4월 대비 -4만 명) 노동력 참여율: 62.5% (4월 62.7%에서 하락) 청년 고용률: 43.8% (전년 대비 –2.4%p) 왜 인구절벽이라 할 정도로 인구는 매년 감소하는데 청년실업을 비롯한 전체 실업률은 감소할까, 노동시장의 허리역할을 하는 40대 취업자수도 큰폭으로 감소했다. 이렇게

이음플러스뉴스2026-07-14

[삐딱이칼럼]이건태의원의 갈라치기 정치는 과연 선한 정치일까.

쎈발언 대신 정책과 비젼으로 승부하는 조용익부천시장 서영석의원과는 다른 스탠스

선거에서 아주 쎈 공약을 약속하면 선명하고 강한 정당일까? 선거에서 공격적인 주장을 하면 정의로운 정치인일까? 그렇지 않다.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는 정당이 강한 정당이고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는 정치인이 좋은 정치인이다. 이건태의원의 페북글을 보면, 정치에 있어서 선과 악을 분명하게 가르는 듯 하다. 그래서 누군가의 공격수를 자처하며 홍위병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주장은 정치가 아니라 선언적 구호일 뿐이다. 선언적 구호는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는다. 조용익부천시장은 선거의 과정에서 자신은 절대로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고 마침내 경기도 지자체장 최고 득표율인 63%의 지지를 받았다. 부 천갑의 서영석국회의원은 쎈 발언 대신에 정책과 법안 발의

이음플러스뉴스2026-07-09

부천의 교육에 미래는 담겨있나?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이태호 심리상담센타장, 물리적 통합보단, 화학적 연결이 중요

미래세대를 위한 선거출마자들의 공약이나 정책을 보면, 청년의 이야기는 난무하지만 정작 학교의 이야기는 대부분 빠져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학교현장에선 위험한 신호가 있지만 지역사회에선 대부분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떠넘긴채 방치하는 느낌이다. 현재 특별교육 절차를 진행중인 학생들 대부분이 장기결석과 사회봉사 미이수, 그리고 언어폭력 등이다. 이는 쉽게 분노하게 되거나, 무기력, 무관심, 등으로 진화하게 된다. 특별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이음플러스 이태호상임이사에 따르면 “문제를 보이는 학생들이 코로나 이후 학생들이다. 코로나로 어린시절 블랙아웃 상태에 있다가, 다시 학교에 나오게 되면서 부적응이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음플러스뉴스2026-05-19

[삐딱이칼람} 문화창의도시의 길은.....

조용익부천시장, 문화도시는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에 출발

요즘들어 ‘문화창의 도시’라는 개념에 대한 생각이 많다. 문화도시란 어떤 도시일까?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이나 이탈리아의 피렌체? 비엔나? 아니면 스페인의 대성당들? 그도 아니면 전주의 한옥마을? 문화도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지금 열거한 도시들은 그 자체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도시 자체가 유산물이며, 그 유산 속에서 자유가 숨쉬는 공간이 된다. 도시의 흥망성쇠 속에서 도시가 가진 문화유산은 파괴라는 댓가를 치르기도 했지만 인간의 의지가 그 유산을 지키기도 했다. 도시는 시간의 흐름속에서 문화에 대한 근복적 변화가 필요하게 된다. 그 핵심은 바로 생태적 복원이다. 사람을 늘리겠다는 전략으로 초고층 건물을 대대적으로 지어 도시빈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파리의 구상은

이음플러스뉴스2026-05-12

약정 중개보수 감액, 신의칙만으로 가능할까? 대법원 "명확한 근거 제시해야" (2025다212052)

부동산 중개를 맡기면서 "중개가 완성되면 보수로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막상 일이 끝나자 그 금액이 너무 많다며 깎아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은 법원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내세워 약속된 중개보수를 감액할 때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중요한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던 피고는 원고(중개업자)에게 사업 부지 내 부동산들에 대한 매입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양측은 매매대금의 0.9%를 중개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이에 따라 약 6,000만 원 상당의 보수 약정이 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피고가 보수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중개보수를 50%나 과감하게 감액하며 피고의 손을 일부 들어주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4나80131).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박병규 변호사2026-03-04

유사수신 영업수당 반환 판결.

불법원인 급여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한 이유

  諛뺣퀝洹쒖뭡��    유사수신업체에서 일하며 받은 영업수당, 과연 합법적인 내 돈일까요? 최근 대법원은 유사수신행위를 돕고 받은 수당은 원칙적으로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할 수 있지만, 피해자 구제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는 중요한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주식회사 A사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부실채권 투자 명목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여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수천억

이음플러스뉴스2026-02-26

선거는 구도, 이슈, 인물이라지만...

선거가 다가오다 보니, 그 여파가 내게도 온다. 올해는 조용히 나의 일에만 집중하고 싶었지만, 그 계획은 이미 물건너 간거 같다. 젝일.ㅋ 살면서 선거운동이란 것을 많이 해본것도 아니고 그에 따른 경력이 따로 있거나 많이 아는 것은 아니지만 짧게 나마 선거과정을 거치며 개인적으로 느끼게 된 것을 적어볼까 한다. .......... 선거는 구도, 이슈, 인물,로 결정된다고 한다. 대체로 동의한다. 현재의 구도는 민주당과 국힘당이다. 민주당내 경선에서 친명으로 획일화되어 있다. 민주당내 경선에서 이 구도를 거스를 용자는 없으리라 본다. 이슈는 현역의 경우 하던것만 하게 된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도전자의 입장에서 모든 이슈파이팅은 네거티브처럼 보인다. 안타깝게도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그나마 이

삐딱이2026-02-06

비트코인 압수 가능할까? 대법원 “가상자산은 압수 대상 물건” (2025모45)

이번 결정은 ‘형태가 아닌 실질적 가치와 통제 가능성’을 기준으로 법을 해석

  諛뺣퀝洹쒖뭡��    최근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새로운 투자 수단을 넘어 일상적인 결제와 송금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익명성과 빠른 전송 속도 때문에 범죄 수익을 은닉하거나 자금을 세탁하는 데 악용되는 사례 또한 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는 디지털 데이터인 ‘가상자산’을 과연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물로 ‘압

이음플러스뉴스2026-01-29

[박병규칼람]분양계약 해제, ‘시정명령’만 있으면 가능할까?

대법원 판결로 본 탈출 전략 (대법원 2025다215248)

  諛뺣퀝洹쒖뭡��    최근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상가 등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 사이에서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인한 투자 실패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계약을 해제하고 싶지만 방법이 마땅치 않아 고민하던 중, 많은 분이 분양계약서 내 ‘시정명령 시 해제’ 조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연 계약서에 명시된 이 조항을 근거로 투자 실패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음플러스뉴스2026-01-12

[박병규칼람]미확정 회생채권의 이자 기산점은? 회생계획안 해석과 지연손해금 기준

회생절차는 기업을 살리기 위한 제도이지만, 그 출발점은 언제나 회생계획안

  諛뺣퀝洹쒖뭡��    회생절차를 거친 기업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권이 다투어지고 있었으니, 확정된 날부터 갚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특히 회생채권의 존재와 범위가 수년간 소송으로 다투어진 경우라면, 그 생각은 더 자연스럽습니다. 채권이 ‘미확정’ 상태였는데, 그 전 기간까지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면 과도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결은, 회생계획안

이음플러스뉴스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