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중개보수 감액, 신의칙만으로 가능할까? 대법원 "명확한 근거 제시해야" (2025다212052)

부동산 중개를 맡기면서 "중개가 완성되면 보수로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막상 일이 끝나자 그 금액이 너무 많다며 깎아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은 법원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내세워 약속된 중개보수를 감액할 때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중요한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던 피고는 원고(중개업자)에게 사업 부지 내 부동산들에 대한 매입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양측은 매매대금의 0.9%를 중개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이에 따라 약 6,000만 원 상당의 보수 약정이 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피고가 보수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중개보수를 50%나 과감하게 감액하며 피고의 손을 일부 들어주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4나80131).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박병규 변호사2026-03-04

유사수신 영업수당 반환 판결.

불법원인 급여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한 이유

  諛뺣퀝洹쒖뭡��    유사수신업체에서 일하며 받은 영업수당, 과연 합법적인 내 돈일까요? 최근 대법원은 유사수신행위를 돕고 받은 수당은 원칙적으로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할 수 있지만, 피해자 구제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는 중요한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주식회사 A사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부실채권 투자 명목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여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수천억

이음플러스뉴스2026-02-26

선거는 구도, 이슈, 인물이라지만...

선거가 다가오다 보니, 그 여파가 내게도 온다. 올해는 조용히 나의 일에만 집중하고 싶었지만, 그 계획은 이미 물건너 간거 같다. 젝일.ㅋ 살면서 선거운동이란 것을 많이 해본것도 아니고 그에 따른 경력이 따로 있거나 많이 아는 것은 아니지만 짧게 나마 선거과정을 거치며 개인적으로 느끼게 된 것을 적어볼까 한다. .......... 선거는 구도, 이슈, 인물,로 결정된다고 한다. 대체로 동의한다. 현재의 구도는 민주당과 국힘당이다. 민주당내 경선에서 친명으로 획일화되어 있다. 민주당내 경선에서 이 구도를 거스를 용자는 없으리라 본다. 이슈는 현역의 경우 하던것만 하게 된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도전자의 입장에서 모든 이슈파이팅은 네거티브처럼 보인다. 안타깝게도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그나마 이

삐딱이2026-02-06

비트코인 압수 가능할까? 대법원 “가상자산은 압수 대상 물건” (2025모45)

이번 결정은 ‘형태가 아닌 실질적 가치와 통제 가능성’을 기준으로 법을 해석

  諛뺣퀝洹쒖뭡��    최근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새로운 투자 수단을 넘어 일상적인 결제와 송금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익명성과 빠른 전송 속도 때문에 범죄 수익을 은닉하거나 자금을 세탁하는 데 악용되는 사례 또한 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는 디지털 데이터인 ‘가상자산’을 과연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물로 ‘압

이음플러스뉴스2026-01-29

[박병규칼람]분양계약 해제, ‘시정명령’만 있으면 가능할까?

대법원 판결로 본 탈출 전략 (대법원 2025다215248)

  諛뺣퀝洹쒖뭡��    최근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상가 등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 사이에서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인한 투자 실패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계약을 해제하고 싶지만 방법이 마땅치 않아 고민하던 중, 많은 분이 분양계약서 내 ‘시정명령 시 해제’ 조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연 계약서에 명시된 이 조항을 근거로 투자 실패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음플러스뉴스2026-01-12

[박병규칼람]미확정 회생채권의 이자 기산점은? 회생계획안 해석과 지연손해금 기준

회생절차는 기업을 살리기 위한 제도이지만, 그 출발점은 언제나 회생계획안

  諛뺣퀝洹쒖뭡��    회생절차를 거친 기업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권이 다투어지고 있었으니, 확정된 날부터 갚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특히 회생채권의 존재와 범위가 수년간 소송으로 다투어진 경우라면, 그 생각은 더 자연스럽습니다. 채권이 ‘미확정’ 상태였는데, 그 전 기간까지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면 과도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결은, 회생계획안

이음플러스뉴스2025-12-29

[박병규칼람]지역주택조합 환불보장약정, 대법원 조합 총회 ‘단독 추인’으로 유효 판단

철회 의사표시가 있다면 조합의 단독 추인이 무력화될 여지

  諛뺣퀝洹쒖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로의 박병규 변호사입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의 불안정성 때문에 조합 가입 시 '환불보장'이나 '안심보장증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사업이 무산되면 납입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인데요. 문제는 이러한 약정이 종종 조합 총회 의결 없이 체결되어 무효가 될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무효가 된 약정을 조합이 나중에 총회 결의로 

이음플러스뉴스2025-11-21

근저당권 설정, 사해행위로 취소될까? 대법원 ‘선의의 수익자’ 판단기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선의의 수익자’의 범위를 한층 구체화

  諛뺣퀝洹쒖뭡��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제공해 버리면, 기존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을 회수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법은 이런 경우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재산 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원상으로 돌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보를 설정받은 수익자가 정말로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면 어떨까요? 즉, 선의로 거래한 사람에게까지

이음플러스뉴스2025-10-16

[오늘의 책소개]말을 들여본다는것- '이재명의 스피치'

부록으로 윤석렬의 말과 심리 같이 엮어

‘이재명의 스피치’는 심리학자인 김태형과 스피치 전문가 박사랑이 이재명의 대중연설이나 토론을 통해 말한 것들을 분석하면서 이재명의 심리와 내적 성장과정을 분석한 책이다. 부록으로 윤석렬의 말과 심리도 같이 분석함으로써 이재명과의 대조점을 통해 왜 이재명이 21년 이후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대중을 지지자로 만들었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사람의 말(글)은 그사람의 민낯이고 그 사람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말(글)을 통해 그 사람의 지적능력 뿐만 아니라, 신념이나 철학도 드러나는 법이다. 결국 우리는 어떤 정치인이든 그가 뱉어내는 언어를 통해서 지적능력, 습관, 성격, 심리, 철학, 신념, 진정성등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재명은 민주당내에서 수년간 비주류였다. 그러다

이음플러스뉴스2025-08-27

[박병규칼람]이혼 후 재산분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집값 폭락이라는 후발적 사정을 일방에게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諛뺣퀝洹쒖뭡��    최근 제게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는데, 그 사이 집값이 크게 올랐다. 이 때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요?”라는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에서, 이혼 당시 기준이 중요한지, 아니면 재산분할재판이 끝나는 시점의 시세가 중요한지 자주 문제됩니다.. 최근 이와 관련된 대법원 결정이 있어 소개합니다. 부부는 2022년 9월 이혼 조정으로 혼인을 해소하였

이음플러스뉴스202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