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중개보수 감액, 신의칙만으로 가능할까? 대법원 "명확한 근거 제시해야" (2025다212052)

부동산 중개를 맡기면서 "중개가 완성되면 보수로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막상 일이 끝나자 그 금액이 너무 많다며 깎아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은 법원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내세워 약속된 중개보수를 감액할 때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중요한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던 피고는 원고(중개업자)에게 사업 부지 내 부동산들에 대한 매입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양측은 매매대금의 0.9%를 중개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이에 따라 약 6,000만 원 상당의 보수 약정이 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피고가 보수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중개보수를 50%나 과감하게 감액하며 피고의 손을 일부 들어주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4나80131).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박병규 변호사2026-03-04

유사수신 영업수당 반환 판결.

불법원인 급여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한 이유

  諛뺣퀝洹쒖뭡��    유사수신업체에서 일하며 받은 영업수당, 과연 합법적인 내 돈일까요? 최근 대법원은 유사수신행위를 돕고 받은 수당은 원칙적으로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할 수 있지만, 피해자 구제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는 중요한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주식회사 A사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부실채권 투자 명목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여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수천억

이음플러스뉴스2026-02-26

선거는 구도, 이슈, 인물이라지만...

선거가 다가오다 보니, 그 여파가 내게도 온다. 올해는 조용히 나의 일에만 집중하고 싶었지만, 그 계획은 이미 물건너 간거 같다. 젝일.ㅋ 살면서 선거운동이란 것을 많이 해본것도 아니고 그에 따른 경력이 따로 있거나 많이 아는 것은 아니지만 짧게 나마 선거과정을 거치며 개인적으로 느끼게 된 것을 적어볼까 한다. .......... 선거는 구도, 이슈, 인물,로 결정된다고 한다. 대체로 동의한다. 현재의 구도는 민주당과 국힘당이다. 민주당내 경선에서 친명으로 획일화되어 있다. 민주당내 경선에서 이 구도를 거스를 용자는 없으리라 본다. 이슈는 현역의 경우 하던것만 하게 된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도전자의 입장에서 모든 이슈파이팅은 네거티브처럼 보인다. 안타깝게도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그나마 이

삐딱이2026-02-06

부천시 초청 책동네31, 상동도서관 장성호 감독 북토크 개최

애니메이션 영화로 만나는 창의적 북토크 운영

부천시는 책동네31과 협력해 오는 2월 28일 오후 3시, 부천시립상동도서관에서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를 연출한 장성호 감독과 함께하는 ‘책동네31 특별 북토크’를 연다. ‘책동네31’은 경기도의 ‘책 천 권 읽기’와 ‘독서 포인트제’ 취지에 공감하는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네트워크로, 도내 31개 시군을 책으로 연결하고 동네 책방 활성화와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순회 강연회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첫 번째 강연은 만화·애니메이션의 메카인 부천에서 열린다. 초청 연사인 장성호 감독(모팩스튜디오 대표)은 영화 ‘해운대’, ‘명량’,

이음플러스뉴스2026-02-04

이건태 국회의원 , 2 월 3 일 의정보고회 개최

월 3 일 ( 화 ), 부천시병 지역 주민 대상 2025 년도 의정활동 보고

이건태 국회의원 ( 경기 부천병 , 더불어민주당 ) 이 오는 2 월 3 일 ( 화 ) 부천시병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025 년도 의정활동 보고를 위한 의정보고회를 당일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한다 . 의정보고회는 △ 오후 4 시 30 분 , 소사구청 소향관 △ 오후 7 시 , 부천시립 별빛마루도서관 3 층 다목적실 등 부천시병 지역 내 두 곳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 이번 의정보고회에서 이건태 의원은 2025 년도 국회 활동과 지역 현안 대응 과정 , 그리고 부천시병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요 의정활동 내용을 주민들께 직접 설명한다 . 이 의원은 올해 매주 일요일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일요일에 만나요 – 이건태의 현장민원실 ’, 지역 현안을 현장에서 점검

이음플러스뉴스2026-02-03

비트코인 압수 가능할까? 대법원 “가상자산은 압수 대상 물건” (2025모45)

이번 결정은 ‘형태가 아닌 실질적 가치와 통제 가능성’을 기준으로 법을 해석

  諛뺣퀝洹쒖뭡��    최근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새로운 투자 수단을 넘어 일상적인 결제와 송금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익명성과 빠른 전송 속도 때문에 범죄 수익을 은닉하거나 자금을 세탁하는 데 악용되는 사례 또한 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는 디지털 데이터인 ‘가상자산’을 과연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물로 ‘압

이음플러스뉴스2026-01-29

조용익부천시장의 저서 ‘부천, 넓게 쓰기’ 출판기념회 개최-부천르네상스의 시작

1월 25일 오후 3시 한국만화박물관

조용익 부천시장이 ‘부천, 넓게 쓰기’ 출판을 기념하는 행사를 오는 1월 25일 오후 3시에 한국만화박물관에서 개최한다. '부천, 넓게 쓰기'는 조용익 부천시장이 민선8기 시정 운영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도시 철학을 바탕으로 부천의 현재와 미래의 방향을 정리한 책이다. 문화도시 부천의 정체성, 도시 경쟁력 강화, 시민 삶의 질 향상 등을 폭넓게 다루며 '사람 중심 도시'에 대한 비젼을 담았다. 부천, 넓게 쓰기는 사실 이재명대통령의 '운동장을 넓게 쓰겠다'는 국정취지와 맞닿아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재명대통령의 민주당 대표시절부터 대장동개발사업등을 비롯해 도시발전에 대한 호흡을 같이 하며 발을 맞춰왔다. 이재명대통령과 조용익

이음플러스뉴스2026-01-19

부천시,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최대 5% 공제 혜택

신청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부천시는 오는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세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며, 이 중 1월에 신청하면 가장 큰 폭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해 납부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보유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세액 환급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1월 1일 기준 부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다. 연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관할 구청 자동차세팀으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

이음플러스뉴스2026-01-15

[박병규칼람]분양계약 해제, ‘시정명령’만 있으면 가능할까?

대법원 판결로 본 탈출 전략 (대법원 2025다215248)

  諛뺣퀝洹쒖뭡��    최근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상가 등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 사이에서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인한 투자 실패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계약을 해제하고 싶지만 방법이 마땅치 않아 고민하던 중, 많은 분이 분양계약서 내 ‘시정명령 시 해제’ 조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연 계약서에 명시된 이 조항을 근거로 투자 실패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음플러스뉴스2026-01-12

[박병규칼람]미확정 회생채권의 이자 기산점은? 회생계획안 해석과 지연손해금 기준

회생절차는 기업을 살리기 위한 제도이지만, 그 출발점은 언제나 회생계획안

  諛뺣퀝洹쒖뭡��    회생절차를 거친 기업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권이 다투어지고 있었으니, 확정된 날부터 갚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특히 회생채권의 존재와 범위가 수년간 소송으로 다투어진 경우라면, 그 생각은 더 자연스럽습니다. 채권이 ‘미확정’ 상태였는데, 그 전 기간까지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면 과도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결은, 회생계획안

이음플러스뉴스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