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딱이칼럼] 자영업자와 상권을 살리는 길에서 살펴봐야 할것들

2026년 5월 한국의 계절 조정 실업률은 2.8%로 4월과 동일하며, 전년 대비 실업자 수는 3.0% 증가했다. 이말은 인구감소로 실업률은 그대로지만 일자리는 그만큼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색으로 알게된 실업률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실업률: 2.8% (2026년 5월, 계절 조정)
실업자 수: 87.8만 명 (전년동기 대비 +2.5만 명, +3.0%)
고용자 수: 2,912만 명 (4월 대비 -4만 명)
노동력 참여율: 62.5% (4월 62.7%에서 하락)
청년 고용률: 43.8% (전년 대비 –2.4%p)

왜 인구절벽이라 할 정도로 인구는 매년 감소하는데 청년실업을 비롯한 전체 실업률은 감소할까, 노동시장의 허리역할을 하는 40대 취업자수도 큰폭으로 감소했다. 이렇게 고용상황이 나빠진 것은 제조업 분야 취업자수가 감소한 탓이 크다.

자동차, 조선, 반도체 분야에서 AI자동화 로봇이 사람을 대신하면서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제조업 고용의 감소는 제일 먼저 노동자의 소비로 유지되던 주변 상권을 무너뜨린다.고용감소로 인한 실업률에 노동자의 소비부진으로 문닫는 자영업자로 인해 실업률은 배가 된다.

제조업 고용감소의 원인은 다양하다. 앞에서 말했지만 인공지능 자동화로봇이 많은 부분 고용감소로 이어졌다. 하지만 더 근본적 원인은 수출주도형 경제에 있다. 반도체와 자동차, 방산등 특정분야의 재벌대기업이 중심이 되어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대기업을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은 중소기업이다. 대기업이 모두를 해결하진 않는다. 중소기입이 원자재를 가공과정을 거쳐서 대기업에 공급하는 과정이 있다. 즉 대기업에 공급하는 중간재를 생산하기 위한 원자재는 대부분 중소기업이 수입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고환율시대라고 한다. 고환율엔 누가 이익을 볼까? 수출로 먹고 사는 재벌대기업은 막대한 이윤을 챙긴다. 하지만 원자재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중소기업은 반대로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환율로 인한 수출대기업의 초과이윤은 재벌이 독점할 뿐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중동분쟁등 국제정세는 원유를 비롯한 금속원자재가격을 상승시키고 그 마저도 중국이 독점하고 있다. 텅스텐을 비롯한 특수금속은 천정부지로 가격이 치솟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제조업은 국내에서 조차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다. 못믿겠다면 가정의 가전제품을 모두 분해해보기 바란다. 과연 국산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이렇게 영세중소기업이 무너지면서 고용감소와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이 영향으로 주변 상권이 2차적으로 무너지면서 자영업자들의 파산하고, 또 3차 고용감소가 이어지고 직장잃은 실업자는 먹고 살기 위해 자영업으로 뛰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상권이 무너지는건 이처럼 산업적 측면이 있기에 상권으로만 해결하려면 백날 못한다.

그렇다면 모든걸 포기한채 살아야 할까. 아니면 지역화폐가 최선이라고 인천의 경우처럼 망해도 지역화폐를 부르짖어야 할까. 참고로 민주당의 박찬대 인천시장은 자신의 공약이었던 지역화폐 확대를 철회하고 연말까지 중단을 선언했다.

앞서 말했듯이 제조업 불황의 가장 큰 원인은 불확실한 원자재 문제에 있다. 대기업 단가는 그대로인데 원자재 가격과 수급비용만 올라가니 중소기업은 점점 힘들어 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선 ‘남북경제협력’이 필수가 되어야 한다.

일단 남북간 철도를 연결하여 북한의 원자재를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값싸게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코발트를 비롯한 북한의 원자재는 양질이라고 정평이 나있다. 이렇게 원자재를 값싸고 안정적으로 공급받게되면 경쟁력을 회복할 여력이 생기게 된다.

기업의 경쟁력이 회복되면 수요는 늘어나게 된다. 그 결과는 자연히 고용증가로 이어진다. 물론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같은 대기업의 갑질은 이재명 정부에서 반드시 막아줘야 한다. 남북경협의 과실은 중소기업에 가야 한다.

또한 남북경제협력으로 인한 남북간 긴장완화. 평화무드를 조성하여 국방예산을 줄이고 청년복지비를 늘려 가야 한다. 아니면 반대로 국방예산을 대폭 늘려 징집이 아닌 모병제로 가야 한다. 현대전의 양상이 바뀌어가고 있다.일찍 끝난다던 우크라이나전쟁이 질질 끌수 있었던 이유다.

모병제로 차츰 바꾸면서 군인의 급여를 현 공무원수준에서 50% 더 준다면 지금의 병력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본다. 물론 남녀 동일임금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양질의 청년일자리라 하긴 벅차도 안정된 일자리로 볼 수 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누구나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대부분 ‘무엇을’은 빠져있고 내부총질만 열심이다.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먹고 사는 문제에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는 남북평화체제의 종전선언에 대해 말하는 국회의원도 본적이 없다.

주식판의 삼전닉스만 바라볼게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경제정책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한다. 어떻게를 고민해 봐야 한다. 노동계와 산업계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어떻게 산업의 허리인 중소기업을 키울지를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혹시 반도체와 데이터센타를 짓는 과정에서 그 열매를 대기업만 독점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감시의 주체는 어디로 둘건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TF는 마련되어 있는지, 마련되어 있다면 잘 하고 있는지, 의견 수렴의 과정은 공정한지 등등.. 과거 문재인정부에서 일자리를 늘린다며 일자리재단까지 만들었지만, 실제 그 집행률은 30%도 채 못미쳤다.

형식적 일자리 창출이 아닌 실제적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물론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장기적 대안이다. 하지만 남북평화체제를 굳건히 하며 남북간 경제 협력을 앞당기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단기적 대안이 가능하다.

이재명정부의 성공여부는 주식판에서 판가름나는게 아니라, 상권을 튼튼하게 하고 중소기업을 키우는 남북평화체제에서 결정나게 되어 있다.